정한근 KCA 원장 "전자파맵 제작, K콘텐츠 육성..돌아볼 시간 없다"

[머투초대석]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디지털 대전환과 초연결 시대는 정확한 전파환경의 예측과 분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보다 믿을 수 있고 유의미한 전파·측정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5세대) 전파의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융합서비스와 신사업을 창출하겠습니다"

지난 23일 만난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은 임기 반환점(지난해 3월 취임)을 마주한 소감을 묻자 "꼭 뒤돌아보지 않아도 좋다"면서 지난 시간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설명하기에 바빴다.

KCA의 기존 핵심 업무인 무선국 검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ICT 기금 관리를 정밀화하며,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기능까지 빠짐없이 챙기려면 굳이 '반환점'에 의미를 두고 뒤를 돌아볼 여유는 없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또 내년 다가오는 KCA 출범 50주년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벤트보다는 기관의 지속적인 성장의 청사진을 보여드리겠다"며 "과거가 아닌 다음 50년의 KCA 역할이 무엇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파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2023년 '전국 전자파 지도'를 구축·공개하고, 해양안전을 위한 조난신호 발생 장비를 개발하는 등 대중과 눈높이를 맞춘 것도 국민의 KCA에 대한 효용감을 높이려는 대책이다. 다음은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소감은 어떤가.
▶반환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늘 뒤를 돌아보곤 하지만, 오히려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변화해야 할 부분을 주목하고 싶다. 예컨대 조직원들이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원장 얘기'라서 그냥 따라온 게 없는지, ICT 산업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나머지 절반의 임기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살펴보려 한다.

-특화망 구축 등 5G(5세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KCA의 역할에 기대가 많다
▶기업이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하는 5G 특화망 사업은 그간 통신3사에만 공급했던 5G 주파수를 '비(非)통신기업'에 개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기반으로 28㎓와 4.7㎓ 대역을 특화망 주파수로 공급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KCA는 전파관리 전문 기관으로서 지난 7일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화망을 도입하려는 비통신기업 또는 기관 수요자에 대한 이용절차와 기술 컨설팅을 개시했다. 앞으로도 센터를 중심으로 5G가 다른 산업과 융합돼 전반적인 디지털 혁신을 가져오는데 기여하겠다.

-KCA의 또 다른 기능인 콘텐츠·미디어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인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이 시장 활성화의 원동력이다. KCA는 여기에 주안점을 둔 지원 사업들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스마트미디어 상용화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디지털미디어 분야 165개 기업의 사업화를 이끌었고, 이를 통한 매출 증대(570억원), 투자유치(130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366명) 효과도 상당했다.

-세부적으로 KCA 지원이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높인 사례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드러난 지원성과도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기획 단계부터 제작까지 지원한 다큐멘터리 작품 '부재의 기억'은 국내 다큐에선 처음으로 지난해 제92회 미국 아카데미상에 영화 '기생충'과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다큐멘터리 '녹턴'도 작년 제42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다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달라지는 콘텐츠 소비환경을 감안해 'OTT 특화 신유형 부문'을 신설해 크로스미디어와 숏폼 등 OTT 특화 콘텐츠에 역량이 높은 사업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KCA는 ICT 기금의 관리·집행 기관이다. 주요 집행 대상은 어떠한가.
▶KCA에서 운용·관리하는 ICT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올해 예산 총 3조4300억원 규모다. 국가적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할 핵심 재원이다. 데이터 경제와 차세대 통신, 미디어·콘텐츠, ICT혁신 인재, 사이버 방역 등 5대 기술·산업 분야를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휴먼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디지털 소외 계층의 역량 강화, 취약 계층의 디지털 안전망 구축 등에 ICT기금을 과감하게 쓰겠다. 이밖에도 KCA는 유일 ICT기금 관리기관으로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통한 국가 도약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ICT산업진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

-기금 운용 누수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개선방안은.
▶기금 운용 관리 실태는 KCA의 정기적인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지원 대상 기업들의 건전성 파악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업신용평가사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자금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조성된 ICT산업의 근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협약·집행·정산·평가까지 일련의 사업 수행 과정을 전면 비대면화했고, 부정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전파 역무의 혁신 과제를 소개한다면.
▶소형선박 조난신호 원격발사장치(SOS워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양사고가 유독 잦은 국내 환경을 감안해 1~2인이 타는 소형선박의 해상 조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난자가 직접 해경 또는 주변의 선박에게 원격으로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손목시계형 장비를 개발해 시범 도입했다. 이는 작년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도 수상했다.

KCA는 또 해양 안전 분야의 행정기관 간 블록체인망을 구축해 선박 안전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연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그 동안 선주들이 각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 선박 관련 증명 서류를 일일이 방문 발급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믿을 수 있는 정보가 공유되면서 각 기관의 해상 안전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KCA의 몫인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KCA는 2015년부터 꾸준히 영유아 시설의 전자파를 정밀 측정해 왔다. 또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이동형(OTA, Over The Air) 전자파 측정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여기서 측정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는 2023년에는 '전국 전자파 지도'를 구축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많은 국민의 우려와 의심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전자파 수준이 국제 안전 기준의 10분의 1 이하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세계 최초로 개발한 IoT(사물인터넷) 전자파 측정기기와 이동형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전자파 안심진단 서비스'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관 혁신공모전에서 한국의 대표 사례에 선정됐다. KCA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우리의 OTA 전자파 측정 시스템의 국제 표준 제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임기 중인 내년, KCA는 50주년을 맞이한다. 비전을 제시한다면.
▶5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기보다는 기관의 지속성을 위한 과제를 찾겠다. 예컨대 현재 KCA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무선국 검사 업무조차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수요가 줄어들지 모를 일이다. 다음 50년, KCA의 새로운 역할을 찾고 대비하는 나와 현재 KCA 구성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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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조성훈 정보미디어과학부장 search@mt.co.kr, 정리=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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