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청년대책, 말보다 실천이다/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박찬구 입력 2021. 9. 2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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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인생의 봄날, 청년의 삶이 쓰리고 고달프다. 코로나19 확산에 자영업자의 몰락, 취업난에 현재도 미래도 불투명한 일상이 반복된다.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청년 대책들은 그저 레토릭으로만 맴돌고 대기업의 청년 지원책도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막연하기만 하다. 한 국회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렸던 청년의 명복을 빌며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탄식했다. 그의 말대로 청년 세대의 절망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선 국가적 불행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희망과 상생을 언약하기에는 현실로서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잔인하기만 하다. 예찬받아야 마땅한 청춘의 봄날이 기약 없이 스러진다.

정부의 대응은 한결같다. 특별대책, 적극 대응, 지원책 마련…. 철 지난 레코드를 돌리듯 기시감이 드는 내용들이다. 거창한 문구와 수치들을 그럴싸하게 동원하는 것도 그렇다. 최근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 도약, 코로나 극복 등을 위한 87개 청년 특별대책을 쏟아냈다. 항상 무슨 문제만 생기면 등장하는 5대 정책, 10대 과제식의 익숙한 접근법이다. 일부를 인용하자면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겠다.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을 다지겠다. 청년의 당당한 자립,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청년 14만명에게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하고, 주거 취약청년 15만여명에게 월세를 한시 지원하겠다는 처방도 내놓았다. 국민 세금으로 이 정도로 지원할 테니 청년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홀로서기를 해 달라는 얘기다. 코로나19 극복, 격차 해소, 미래 도약이라는 레토릭과 함께다. 희망적금, 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 장병사회복귀준비금 등등으로 정부 부처의 관련 자료를 뭉뚱그려 놓은 듯한 그야말로 장밋빛 대책이라 할 만하다.

온갖 대책을 쏟아내서라도 청년이 제자리에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굳이 탓할 일은 아니다. 반값 등록금이나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 강화 같은 내용들은 청년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개 대책, ○개 과제’라는 식의 도식적인 접근법 자체가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탁상행정식 발상처럼 느껴져 씁쓸할 뿐이다.

담당 공무원들의 서랍 속에 쌓여 있던 선심 보따리를 풀듯 이런저런 정책을 차곡차곡 담아낸 종합선물세트식 처방으로는 청년들이 처한 무거운 현실을 제대로 보듬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총리가 몇몇 장관과 더불어 전국 각지의 청년들과 한자리에 모여 몇 날 며칠을 새우더라도 청년들의 현실과 어려움, 그럼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토론하며 공감대를 나눈다면, 그래서 청년 문제의 본질과 현실을 제대로 공유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희망과 그래도 버틸 만하다는 위안감을 줄 수 있을 테다. 굳이 청년의날에 그럴싸한 기념식을 갖지 않아도, 정부 고위관계자가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더라도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긴요해 보인다.

문 닫힌 코로나19 시대, 꿈과 미래를 마음껏 펼쳐야 할 청년들에겐 하루하루가 역경이고 고난의 연속이나 다름없다. 월세나 공과금 걱정 없이 취업 준비를 하는 것만 해도 언감생심 힘에 부치는 게 현실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은 생계용 단기 알바에 허덕이지 않고, 작은 틈이나마 취업과 미래를 준비하며 숨쉴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이 절박하다고 호소한다. 판에 박힌 청년 대책보다는 청년들의 바람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경청하고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처방을 실천해 나가는 게 절실한 때다.

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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