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선의의 역설/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입력 2021. 9. 2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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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탄소 저감 정책이 불안하다.

지난 8월 국회에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렇다 할 숙고 없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높여 법률에 강제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버렸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2030년 부문별 감축률은 발전 분야가 56.9%로 가장 높고, 산업 분야가 18.8%로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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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탄소 저감 정책이 불안하다.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6.1%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71%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렇다 할 숙고 없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높여 법률에 강제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버렸다.

정부가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2030 NDC는 26.3%다.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정치권이 감축 목표를 10% 포인트가량 대폭 높여 버린 것이다. 산업계도 행정부도 전문가도 모르는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을 여당 정치인들만 아는 것일까.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세상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은 공유지를 선택의 자유에 맡기면 남용되고 파괴되는 비극을 맞는다는 ‘공유지의 비극’을 주장했다. 대기환경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이용을 막을 수 없는 일종의 글로벌 공유지이다. 세계 각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등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탄소 배출 문제에서 국가 이기주의를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27%로 세계 1위인 중국은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2060년으로 정하고 당분간은 산업발전에 힘을 쏟으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출 비중이 1.5%인 우리나라가 선의로 감축 목표를 대폭 높인다 해도 지구 대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감축 목표가 같아도 수반되는 경제적 고통은 상대적으로 크다. 과도한 NDC 설정은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력산업의 공장 가동 중지나 해외 이전을 부를 수 있다. 주력산업의 주도권을 중국 등 경쟁국에 빠르게 넘겨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되 2030 NDC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산업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업의 부담을 낮추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일본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2030년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보다 오히려 1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2030년 부문별 감축률은 발전 분야가 56.9%로 가장 높고, 산업 분야가 18.8%로 가장 낮다.

우리는 어떠한가. 탄소 감축에 효과적인 원전을 배제한 것도 모자라 2030 NDC를 과도하게 올려 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감축 목표 상향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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