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의 플랫폼 때리기, 스타트업 날벼락은 없어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를 겨냥한 정치권의 플랫폼 때리기가 줄을 이으면서 사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이 졸지에 존폐 위기에 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 여론을 틈탄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옥죄기로 손과 발이 묶이는 곳이 늘고 있어서다. 삼쩜삼 등 세무 인공지능(AI)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찾아줘 세무사’, 세무통 등 세무사 비교 서비스업체들이 가장 최근에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예다.

이들 업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4일 심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지면서 날벼락을 맞게 됐다고 한다.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금지(제2조의 2)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 조항은 소개· 알선의 정의가 모호해 세무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위법 시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초염가의 소득신고 및 환급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작 후 1년 만에 500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지만 불법 족쇄에 걸릴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익단체와 정치권이 손잡고 혁신의 싹을 자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인기를 누렸던 ‘타다’가 택시업계 반발과 이에 호응한 정치권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으로 자취를 감춘 데 이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로톡형량예측서비스’를 이달 30일 종료한다. 출시후 불과 10개월 만이다.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의 신생 플랫폼 의료광고 심의규제 강화 주장에 막혀 고전 중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갑질 등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중소 스타트업에까지 일률적 규제를 가하면서 성장을 막아 버린다면 기업의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세무사법 개정안도 세무사와 변호사의 직역 갈등에서 비롯됐지만 모호한 규정 탓에 애꿎게 스타트업으로 불똥이 튀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정치권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만드는 식의 일 처리로 기업 의지를 꺾는다면 이런 법은 없느니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