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역 기준 조정,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우선 잣대다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급증세가 충격적이다. 연휴 뒤 첫날 2431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음 날에는 3269명으로 3000명을 훌쩍넘었다. 연휴 중 감염 확산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3000명 대는 물론 4000명 대의 확진자 발생도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인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제 긴급 브리핑에서 “최소 2주간은 사적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휴 직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완화한 것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방역수칙 따로, 대국민 호소 따로’의 길로 간 셈이다. 그만큼 방역 당국이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는 뜻이겠지만,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논의되기 시작한 단계에 얻어맞은 확진자 급증 충격으로 방역 전략은 사실 혼돈 상태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말께로 예정됐던 위드 코로나 전환은 늦어질 수도 있다. 밀폐된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계절적으로도 감염 확산 위험이 큰 겨울철로 접어드는 시기라 자칫 내년으로 넘겨야 할지도 모른다. 전 국민 중 접종완료율이 다음 달 말 70%를 넘어 집단면역 효과가 가시화하리라는 게 정부 기대지만 우리보다 접종 속도가 빠른 일부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보면 그 정도 접종완료율 아래서도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 전환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 자영업자 등 국민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이 중심을 잡고 과학적 판단을 잘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정 청장은 위드 코로나 전환 시 용인될 수 있는 확진자 증가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건 책임 회피다. 향후 방역과 단계적 일상 회복에 필요한 것은 데이터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판단이지, 호소나 막연한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 모임의 경우 낮 시간에 네 명, 오후 6시 이후에 두 명만 허용하는 식의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더 이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과 다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