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核인정, 제재 풀면 대선前 '남북 이벤트' 해준다는 北

북한 김여정이 25일 "서로 존중이 유지될 때 남북 정상회담 등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문대통령을 접견하는 김여정. /뉴시스

북한 김여정이 25일 “공정과 상호 존중이 유지될 때만 종전 선언은 물론 남북 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같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전날에도 ‘적대시 정책 철폐’를 조건으로 “종전 선언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 선언이나 정상회담 같은 남북 이벤트를 하려면 제재 해제나 한미 훈련 중단 같은 북한 요구를 먼저 들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김여정은 핵 시설 재가동과 한국을 겨냥한 순항·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위권 차원의 행동”이라고 했다. 지금 북핵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물론 미 상원도 우려할 정도로 ‘전력 질주 중’이지만 남북 이벤트를 하고 싶으면 어떤 핵·미사일 도발을 해도 한국은 가만있으라는 것이다. 북 외무성은 ‘적대시 정책’ 사례로 주한 미군 훈련과 한미 동맹 강화 등을 거론했다. 종전 이벤트 조건으로 주한 미군과 한미 훈련 문제를 내건 것이다.

김여정은 “애써 웃음 지으며 종전 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 찍는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라고 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남북 이벤트가 ‘누구’에게 간절한지 잘 안다는 뜻이다. 칼자루는 자기네가 쥐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북은 지난 7월 남북 통신선만 연결해주고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문 정부가 한국군 참가 병력을 2017년의 12분의 1로 줄였지만 북은 그래도 성에 차지 않는다며 통신선을 또 끊었다. 이번에도 남북 이벤트가 급한 문 정권이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사전 선물’로 내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미 통일부는 민간 단체들의 대북 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30년간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은 북핵이다. 김일성 때부터 핵으로 한국을 제압하려 해왔고 지금은 완성 단계다.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이 비핵화의 입구”라고 했지만 김여정 담화 어디에도 ‘비핵화’란 말은 한마디도 없다. 오히려 핵·미사일 도발을 “자위권”이라며 ‘존중’하라고 했다. 북핵을 인정하고 제재를 풀라는 것이다. 그러면 북은 핵 보유국이 된다. 이것이 평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