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위로 퍼진 대장동 '복마전', 이래도 '최대 공익 환수'인가

[서울경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줄줄이 거명되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은 26일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성과급·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실 수령액 2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6년간 근무한 직원에게 충격적인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대장동 의혹이 ‘복마전’이고 ‘요지경’임을 보여준다.

법조계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챙겨 ‘사후수뢰’ 논란에 휩싸였다. 화천대유가 유력 법조인과 정치인들을 고문으로 내세운 것은 특혜·불법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한 ‘입막음용’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화천대유 측은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고문단의 전체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의혹의 핵심은 민관 공동 개발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 몇 명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개발 사업을 맡은 ‘성남의뜰’은 3년 동안 전체 배당금의 68%인 4,040억 원을 총 7%의 지분만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지급했다. 이상한 배당 구조를 만든 책임자로는 이 지사의 측근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거론된다. 이런데도 이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5,503억 원의 공익을 환수했다”며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한다. 개발 사업을 잘못 설계한 데 최종 책임이 있는 이 지사는 더 이상 궤변을 펴지 말고 전방위로 번지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제는 검찰 수사에 그칠 게 아니라 특검까지 도입해 관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