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회담 위해 유엔 대북제재 해제 '촉진자' 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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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그제 담화를 통해 "공정성과 상호 존중이 유지되면 남북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유엔 대북제재 해제는 국제사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할 일로, 남한과 미국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종전선언을 매개로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 조치 없이는 유엔 제재 해제는 물론 종전선언도 없다는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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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유엔 대북제재 해제는 국제사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할 일로, 남한과 미국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탄미사일을 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까지 포착된 상황에서 유엔 제재 해제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핵보유국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리태성 북 외무성 부상은 24일 주한 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대화 재개 문턱을 한껏 높이지 않았던가.
청와대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종전선언을 매개로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임기말 ‘이벤트’를 위해 유엔 제재 해제 ‘촉진자’가 되는 우는 범하지 말기 바란다. 그러려면 남북관계 조급증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비핵화 조치 없이는 유엔 제재 해제는 물론 종전선언도 없다는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동맹을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화 목적은 자명하다. 종전선언을 통해 유엔 제재 해제와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숨은 노림수에 말려들어선 곤란하다. 6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한의 의도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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