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회담 위해 유엔 대북제재 해제 '촉진자' 되지 말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방한중이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국립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그제 담화를 통해 “공정성과 상호 존중이 유지되면 남북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종전선언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등도 빠른 시일 내에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부부장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적대적 언동, 이중기준 같은 모든 불씨를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에 구체적인 행동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을 설득해 유엔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 연합훈련 중지를 이끌어내라는 압박이다. 그러면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베이징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북한이 남북회담에 관심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화 조건을 살펴보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유엔 대북제재 해제는 국제사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할 일로, 남한과 미국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탄미사일을 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까지 포착된 상황에서 유엔 제재 해제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핵보유국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리태성 북 외무성 부상은 24일 주한 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대화 재개 문턱을 한껏 높이지 않았던가.

청와대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종전선언을 매개로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임기말 ‘이벤트’를 위해 유엔 제재 해제 ‘촉진자’가 되는 우는 범하지 말기 바란다. 그러려면 남북관계 조급증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비핵화 조치 없이는 유엔 제재 해제는 물론 종전선언도 없다는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동맹을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화 목적은 자명하다. 종전선언을 통해 유엔 제재 해제와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숨은 노림수에 말려들어선 곤란하다. 6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한의 의도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