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신의 폭 커진 文.. 남북·북미대화 복원 '투트랙' 추진 가능성

靑 "담화 내용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
협력사업·대북 특사 등 전방위 노력 필요
"美 설득 노력 통해 北에 확신·명분 줘야"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승부수에 북측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화답하면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섰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는 모멘텀은 일단 마련됐다. 북측은 의도적으로 담화를 남북 관계에 국한했지만, 결국 북미 대화와 연동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비핵화 협상에서 남측의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낙관은 금물이지만 남북·북미대화 트랙이 사실상 별개로 움직이던 2018년 말~2019년 초와 달리 ‘종전선언’을 매개로 주도성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당사자로서 문 대통령의 운신 폭도 커진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담화 내용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정부는 남북 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해 일관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프로세스 복원의 중대 국면인 만큼 돌다리도 두들기듯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대신 주무 부서인 통일부에서 “(담화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의 신속한 복원과 당국 간 대화를 제안했다.

평화프로세스 복원의 계기는 마련된 만큼 청와대는 남북·북미대화 복원을 위한 ‘투트랙’ 접근을 동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8년 남북 합의와 관련, 대북 제재의 빈틈에서 협력사업을 발굴해 북측에 우리의 이행 의지를 보이려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성 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도 언급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측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하노이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하기에 미국을 설득하는 전방위 노력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이해하고 북측이 신뢰할 인사를 대북 특사로 보내는 선택지도 거론된다. 북측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북측도 적대시 정책의 선(先)철회는 쉽지 않다는 걸 안다. 적어도 싱가포르 합의와 하노이 직전에 오고 간 조건들이 존중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측에선 대화에 복귀할 보다 명확한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적대시 정책의 당장 철회는 어렵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기가 가능하다는 확신과 명분을 주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측의 언동 자제만 요구하면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재설치, 정상회담까지 언급한 것은 운신의 폭을 넓혀 준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남북미중 협의채널 가동을 미측에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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