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베를린, 주택 몰수 주민투표

[경향신문]
5년간 월세 42%나 치솟자
시 “업체 보유 20만채 확보”
높은 지지에도 ‘위헌’ 논란

독일 베를린시가 갈수록 심화되는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회사가 보유한 20여만채의 주택을 몰수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부동산 자본의 뱃속만 채우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제시된 특단의 대책이지만 실제 입법이 성사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난관도 많다. 도이체벨레 등 독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를린시는 총선일인 26일(현지시간) 주택 3000채 이상을 보유한 대형 부동산 기업의 보유 주택을 몰수해 국유화하는 법률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베를린의 임대주택 150만채 중 10여개 부동산 회사가 보유 중인 20만채가 몰수 대상이다. 앞서 베를린에서는 최근 5년간 월세가 42% 급등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도이체 보넨’ 등의 부동산 회사들이 주택을 대거 보유한 사실을 지적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행동 단체를 조직했다.

시민행동 측은 독일 헌법에서 ‘손해배상의 방식과 규모를 정하는 법률을 통해 토지 등을 공유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몰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몰수된 주택에 대한 배상 수준은 11조원에서 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비용은 상당하지만 공공이 다수의 주택을 확보하면 주택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시민행동의 입장이다. 반면 부동산 기업들은 몰수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투표의 가결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참여자의 반수를 넘는 약 62만50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 요건을 채우면 베를린시는 관련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지난 8월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베를린시 유권자 중 47%는 몰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실제 투표에선 가결 요건을 채우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투표안이 가결돼도 정치적 난관이 많다. 투표 결과가 법안 처리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입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시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정당 중 주택 몰수안을 지지하는 정당은 좌파당(링케)뿐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