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관련 통신영장 대거 기각"

손효정 입력 2021. 9. 26. 2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 초기 공군본부 법무실과 가해자 측 로펌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청구된 통신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수사 초기 특임 군 검사가 공군 수뇌부와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네 명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 초기 공군본부 법무실과 가해자 측 로펌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청구된 통신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에서, 국방부가 사건 의혹을 규명하는 대신 군 수뇌부와 법무 라인 옹호를 택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수사 초기 특임 군 검사가 공군 수뇌부와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네 명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구조적 문제를 국방부가 덮으려 하는 것이라면서, 다음 주 있을 국방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유가족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여부는 전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법적 요건에 따라 독립 기구인 군사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군사법원을 통해 영장을 기각시켰다거나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