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빈손' 종료..협상 결국 결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구성된 8인 협의체가 11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가동을 마무리했습니다.

8인 협의체는 오늘 마지막 회의를 끝낸 뒤 입장문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다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같았다"며 "그간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서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당초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의 전면 삭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법안을 협의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일단 내일 상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추가 협의를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3038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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