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88%에 재난금? 실제론 84.7% 그쳐"..기재부 "가구 수 기준"

김형민 기자 입력 2021. 9. 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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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씩 국민 88%에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실제로 84.7%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가구 수 기준으로 약 88%가 지급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 전체 가구원수 중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했지만, 정부가 설정한 87.8%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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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씩 국민 88%에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실제로 84.7%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가구 수 기준으로 약 88%가 지급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26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인원은 총 4326만51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민(5104만4607명)의 84.7%가 지급 대상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했던 전체 대비 87.8%인 4481만7146명보다 155만6647명이 모자라다는 게 백 의원 측의 주장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받는 인원 비율이 제각각이었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체의 91.5%가 지급 대상인 반면, 3인 가구는 81.1%만이 지급 대상에 포함돼 약 10%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지급 대상으로 가구원 수 기준으로 정하면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하다보니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백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및 홍보를 위해 562억 원이 지급됐다”며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기준을 위해 수백억 원의 관련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백 의원이 집계한 84.7%와 정부가 밝힌 87.8%는 비중을 계산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했다. 백 의원은 전체 가구원수 중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했지만, 정부가 설정한 87.8%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개인의 소득을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애초에 가구원 수로 비중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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