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먹고사는 것 해결에 전력..로또아파트 같은 건 절대 안 한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인터뷰 ①]

[경향신문]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63)은 “낡은 진보와 낡은 보수의 집권은 끝내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나와야 한다”며 “결국 문제는 경제”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평생 경제 문제를 고민했고, IMF 외환위기 속에 정치에 뛰어들 때도 먹고사는 문제만은 내 손으로 해결해보자고 도전했다. 그 초심으로 이번 대선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서 분배만 잘하면 된다고 체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거듭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노동·연금개혁과 증세 등 민감한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약속처럼) 엉터리 공약, 사과할 공약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는 26일 서면 인터뷰에서 “곽 의원은 제명·출당 조치가 불가피하다. 우리 당은 누가 됐건 모든 조사 다 받을 테니 더불어민주당도 동참하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왜 유승민인가.

“하나만 들라면 역시 경제다. 우리 당 후보들 중에도 판사·검사 출신이 많은데, 판검사 출신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나처럼 평생 경제를 고민해왔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안보 문제까지 두루두루 섭렵하고 겪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하면 문제해결 능력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야 아무나 뽑으면 어떠냐, 사람만 잘 쓰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다 실패한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 당선된다면 최우선 과제는.

“곧바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전력을 집중해 초반 몇 달 안에 국민이 신뢰할 만한 공급계획과 세금·규제 관련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거다. 임기 전반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집중할 거다. 경제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올려 인구 감소와 양극화 문제까지 풀어야 한다.”

- 본인이 생각하는 부동산대책은 무엇인가.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내놔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용적률 규제를 확 풀고, ‘그린 없는’ 그린벨트도 주택용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민간개발 방식으로 수도권에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가격을 내리겠다는 신뢰만 준다면 부동산 가격은 잡힌다.”

- 경쟁 후보 공약에 비해 밋밋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로또아파트’는 절대 안 할 거다. ‘반값이다’ ‘원가다’ 하는 거 다 로또 아닌가. 3기 신도시에 청년 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는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약이다. 그게 가능하다고 쳐도, 집 없는 청년이 몇명인가. 30만명에 못 들어간 다른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불공정한가.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건 부동산 시세를 낮춰달라는 거다. 나보고 ‘한 방’이 없다고 하는데, 그 ‘한 방’이 사실은 전부 사기라는 거다.”

“이대로 분배만 잘하면 된다
체념하는 것은 위험한 병”

노동·연금개혁, 증세 주장
“사과할 공약은 하지 않는다”

- 경제성장이 꼭 필요한가.

“더 이상 성장해봐야 과거처럼 고용 창출이 안 되고, 1~2% 성장률이면 충분하다, 이대로 가면서 분배만 잘하면 된다고 체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본다. 자전거도 달리다 서면 넘어진다. 인구구조나 양극화 문제가 워낙 심각해 현상유지는커녕 2만달러, 1만달러 수준으로 오히려 추락할 가능성도 큰 게 우리 경제다.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일할 사람이 없고, 이대로 가면 복지에 쓸 돈도 없어진다. 기업을 봐도 30년 전 1등 하던 삼성이 지금도 1등이다. 대한민국을 더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고, 인구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망할 수도 흥할 수도 있는 분기점에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 노동개혁도 강조했다.

“노동시장이 안 바뀌면 성장할 수 없다. 우리 같은 위기에 처했던 유럽의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가 다 노동개혁을 거쳤다. 핵심은 노동 플러스 복지 개혁이다.”

- 증세 필요성도 이야기했다.

“세금은 최대한 아껴 써야 하지만,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려면 지금 세금으로는 안 된다.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데 복지는 평균 수준으로 갈 수 있나.”

야권 주자 지지율 3위에
“TK서 마음 돌려주시면…”

- 증세나 노동개혁은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큰 공약이다.

“4년 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냈다가 바로 그다음 해 중소기업중앙회 신년인사회에 가서 사과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는 거였지만, 잘못 낸 공약이었다고 했다. 이번에는 엉터리 공약, 사과할 공약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다.”

- 나토식 핵공유를 주장하는데 한반도 긴장 고조나 북·중 밀착 우려가 있지 않나.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고 그게 언제든 우리나라 전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될 때 그 방어책은 뭐냐고 묻고 싶다. 설마 우리한테 쏘겠냐는 희망 말고 대책이 뭐냐는 거다. 북한과 중국은 이미 밀착할 대로 밀착한 상태다. 오히려 핵공유가 중국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본다. 그간 중국 중심 6자회담으로 뭘 얻었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해도 중국이 말을 안 들어 효과가 없지 않았나.”

- 지지도는 국민의힘 내 3위다.

“결국 영남 보수다. 대구·경북에서 마음을 돌려주시면 지금 지지율 숫자는 한꺼번에 올라간다. 내가 수도권 중도층이나 젊은층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 영남 보수 지지를 못 받고 3등에 머물러 있으니 중도층·젊은층도 저 사람으로 정권교체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는 거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