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22% 검토 절차조차 진행 안돼 '미착수'

박상혁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경향신문]

정부 충분한 검토 없이 계획 발표
GTX 완공도 전망보다 늦어질 듯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포함된 1·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의 20% 이상이 ‘사업 검토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은 ‘미착수’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사업 진척이 부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집값을 크게 끌어올린 GTX 사업의 경우 완공 시점이 정부 전망보다 늦춰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1~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진행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신규 사업 44개 중 10개(22.7%)가 검토 단계조차 진행되지 않은 미착수 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설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1차는 2006~2015년, 2차는 2011~2020년 동안의 철도망 사업목표와 투자계획 등을 담고 있다. 1차 계획에서는 목표로 한 신규 사업 22개 중 6개(27.3%)가 미착수 상태다. 영동선(영주~동백선) 복선전철화, 경북내륙선(김천~영덕) 단선전철 등이 미착수 사업에 포함됐다. 2차 계획의 경우 신규 사업 22개 중 4개(18.2%)가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계획기간이 3년 정도 남은 3차 계획(2015~2025)은 36개 사업 중 2개(5.6%)가 미착수 상태이다. 서울 9호선(강일~미사) 복선전철, 인천신항선(월곶~인천신항) 단선철도 사업이 해당된다.

10년 전 2차 계획에 처음 포함된 GTX는 완공 시기가 정부 목표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A노선이 착공됐지만 공사 현장에서 유적이 발견되는 등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 목표는 2023년 말 개통이지만 2025~2026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B노선은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착공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C노선의 경우 지난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주민 반발 같은 변수가 있어 정부 목표인 2027년보다 개통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