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공전 끝 합의 도출 무산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11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8인 협의체는 오늘(26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끝낸 뒤 입장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당초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전면 삭제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협의체 회의 종료 뒤 정정 및 반론 보도 활성화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바로 반론 청구를 표시해주고 요지가 무엇인지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언론사 편집권과 관계없이 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해보자고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언론단체들의 자율기구가 출범했다며 "그분들도 정정 및 반론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자율규제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함께 상의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법안 협의를 진행한 뒤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일단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TV토론에서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돼도 야당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과 관해 '충분한 검토'를 강조한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여야 합의를 주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안 상정 자체가 재차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