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전선언 이어 '남북정상회담'까지 언급한 김여정 담화

[경향신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5일 담화에서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북남수뇌상봉(남북정상회담) 등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좋은 발상”이라고 한 데 이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김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이자 대남·대외 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발언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통일부도 26일 김 부부장 담화를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남북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전망하기에는 매우 이르다. 하지만 북측 제안을 계기로 남북 양측은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김 부부장이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시기상조’(이태성 외무성 부상)→‘좋은 발상’(김 부부장)→‘정상회담에서 논의 가능’(김 부부장) 등 긍정적 신호의 강도를 높여온 터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차례 회담을 했던 만큼,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을 무대로 추가 회담 개최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김 부부장은 ‘공정성을 잃은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내세웠다. 남측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을 하면서 북측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도발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이중잣대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남측을 향해 미국을 설득해달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면, 제재 해제는 한반도 주변국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부터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측의 대북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도 북한은 유념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도 북측 진의를 파악하면서 대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때다. 필요하다면 정상 간 친서 교환이나 특사 파견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당장의 성과에 집착해 속도를 내기보다 냉정하고 신중하게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