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의체 결국 결렬.. 내일 본회의 처리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언론중재법 협상을 위해 구성된 8인 협의체가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지 주목된다.
8인 협의체는 26일 마지막 회의를 끝낸 후 입장문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8인 협의체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1차례 회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 강행 처리? 추가 검토?
[헤럴드경제] 언론중재법 협상을 위해 구성된 8인 협의체가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지 주목된다.
8인 협의체는 26일 마지막 회의를 끝낸 후 입장문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8인 협의체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1차례 회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당초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전면 삭제하자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법안 협의를 진행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일단 수순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과 관해 '충분한 검토'를 강조한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여야합의를 주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안 상정 자체가 순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탄소년단 지민, 유엔 총회 후 고위 관료들 관심 한몸에
- “장용준 구속, 父 사퇴” 요구에…장제원 “아들 벌 받아야”
- 차은우, 49억 청담동 펜트하우스 현금으로 샀다
- “버스에 대변 누고 내린 중년男, 시원하셨습니까?” 운전기사의 ‘탄식’
- “아빠 왜 이렇게 차가워”…30대 가장, 화이자 1차맞고 숨져
- 머스크, 아들 낳은 17살 연하 여친과 결국 별거
- 마돈나 딸, 패션쇼서 ‘겨드랑이 털’ 드러낸 당당 포즈
- “삼성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애플 200만원 ‘스마트 안경’ 임박
- “삼성 신제품 나온 줄” 이름까지 베끼기? 샤오미 이어폰 ‘뭇매’
- “빤스 벗어 말아?” 남춘천역 난동男 홀랑 벗은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