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국감' 임박] 5G 품질 논란·알뜰폰 통신3사 쏠림 난타 예고

김나인 입력 2021. 9. 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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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제공

내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5G(세대) 이동통신 품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5G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이후, 가입자 20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5G 품질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21일간,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한 8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7일 전까지 출석 요청서가 송달돼야 한다. 현재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출석 요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27일 의결할 방침이다.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통신 분야에서 5G 품질 문제와 관련된 5G 28㎓ 활성화,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통3사 자회사 쏠림 현상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CEO가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들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불완전 판매 등의 이유로 일찌감치 증인으로 채택됐다.

'무늬만 5G' 논란은 국민들의 관심이 커 국정감사에서 주된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5G 상용화 초기때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5G 가입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5G 품질문제로 통신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전년(690.47Mbps) 대비 117.98Mbps 향상된 808.45Mbps로 나타났다. 이는 LTE 대비 5배 정도 빠른 셈이지만, 당초 이론상으로 기대했던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이 지속되고 있어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5G 28기가헤르츠(㎓)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는 연말까지 4만5000대의 28㎓ 5G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지만,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과방위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통신 3사가 구축한 28㎓ 5G 기지국 장비는 161대에 불과하다. 28㎓ 대역은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전문가들 또한 28㎓ 대역이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성이 약해 커버리지 확보가 어려워 투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28㎓ 전국망 설치 가능성과 주파수 활용 계획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 점유율 확대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에 대한 이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시장은 가입자 1000만 시대를 코앞에 뒀지만,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이통 3사의 자회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월 기준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가입자는 전체 알뜰폰 가입자의 45.7%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동통신3사 자회사로 가입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분석해 자회사 시장 점유율 확대 방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유료방송사 간의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온라인 플랫폼 육성, 인터넷 속도 저하 방지 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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