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윳값·공공요금 물가 비상, 제도 허점이 원인 돼선 안 돼

전기요금과 우윳값 인상을 계기로 '도미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공공요금인 전기료 인상 탓에 다른 공공요금들도 인상 압력이 한계 직전까지 차오른 상황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불거졌다.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뛴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 철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 대중교통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이 초읽기 상태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으로 6년째 묶여있어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설상가상 주요 식품의 원료가 되는 우유 가격 인상으로 '밀크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유를 원료로 하는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을 시작으로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 커피 등 연관식품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또 있다. 11조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이 풀렸고 국제유가까지 들썩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6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자료를 통해 "내년 국제 유가가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대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치 1.8%를 넘겨 2%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올해 물가상승률이 2.2%를 넘긴다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올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던 당초 정부의 전망은 무색해졌다. 결국 공염불에 그칠 조짐이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고통만 커진다. 당연히 물가 억제에 당국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한다. 하지만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 정부는 농산물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 그때마다 비축분을 풀거나 수입해왔다. 이런 땜질식 물가 대책으론 역부족이다. 제도의 허점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원유가격 연동제다. 우유가 남아도는 데도 우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 수급과 무관하게 우유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도 오르는 구조를 가진 원유가격 연동제 탓이란 지적이다. 이렇듯 제도의 허점들이 물가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말만 하지말고 보다 정교한 개선책을 마련해 물가 고공행진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