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제안에 누그러진 北, 임기말 성과 급급한 文 이용"

전문가들 남북관계 경계지적
"핵보유국 인정하라는 함정"

최근 김여정(가운데)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조건부로 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남한으로 내려온 김 부부장이 문 대통령과 국립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하자, 순항·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삼던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는 등 일부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의 전제로 사실상 남한의 군사 활동억제를 주장하고 있어, 섣부르게 남북관계 개선을 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6일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남북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의의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4일에도 "종전선언은 흥미 있고 좋은 발상"이라면서 "남한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 회복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이날 일단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우선 남북 통신 연락선이 신속하게 복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은 같은 담화에서 "현존하는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환경과 가능한 군사적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 활동은 '대북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남한식 대조선 이중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라며 "다시 한 번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화 전제 조건으로 사실상 남한의 군사활동 억제를 든 것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이중적 메시지와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방향에 방점을 찍으면 정상회담까지가지만 선결조건에 방점을 찍으면 어려운 것이어서, 남북간 접촉을 해보면 북한이 얼마나 대화로 나오느냐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 내에 북한의 의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북한이 선한 의도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연락통신선과 공동연락사무소부터 재개하겠지만, 일단 종전선언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나 다름없다"며 "종전선언이 되면 북한이 부과하는 유엔 제재에 대한 근거가 좀 약해지고, 나아가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돼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바이든 정부만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임기 말 성과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를 이용하려고 종전선언 함정을 파놓은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도발이고, 한국의 미사일 실험은 전력증강인 이유는 핵 보유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인데, 그걸 도발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하라는 의미이고,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제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