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 하자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갑)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갑)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대한민국의 희망이 복원돼야 하며, 무너진 법치와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국민대통합을 통해 대혁신과 대도약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이재명등 6명의 후보가 전국 순회경선을 치르고 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안상수, 유승민, 윤석열, 원희룡,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등 8명의 경선후보가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여야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국민'은 보이지 않고, 정치변화를 위한 공론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선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자신이 속해 있는 다양한 공동체, 가족 그리고 내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어디를 향해 전진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선거의 주인공은 국민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변화 약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혁신하지 못해 늘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정치를 구체적인 제도 변화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치교체'를 저의 첫 번째 공약으로 약속드렸습니다. 정권교체나 세대교체만으로는 정치가 스스로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정치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실천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가지는 임용권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약 1만개의 '자리'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큰 미국의 대통령이 약 2700개의 직위에 대한 임용권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500개 이하의 직위만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축소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과도한 임용권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과정이 1만 여개를 놓고 싸우는 자리싸움으로 변질되고, 대권후보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당내 정치투쟁이 국회의원 임기 내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용권을 대폭 축소한다면, 자리싸움이 없어지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고, 대통령 선거는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원 연임이 3선까지만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선'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연임'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20년 11월 4일에 대표발의 했고,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이 법안에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광역 시장과 도지사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국회의원에게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냐고 묻기도 하십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서 현재를 모두 1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연임을 세 번만 가능하게 하면, 시대의 빠른 변화를 대변할 수 있는 능력있는 신인정치인과 청년정치인들이 진입할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정당들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신인과 청년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시키는 플랫폼정당으로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국회법을 개정해서 여야간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절대과반 의석수의 논리로 협치정신과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바탕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마저 무시했습니다. 소수야당의 마지막 견제수단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전통이 돼 있는 야당 몫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 여당이 장악한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하고, 부동산3법 등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악법들이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못한 채 속전속결로 통과되는 폭주정치가 자행되었습니다.

여당이 국회의장을,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다른 상임위들은 의석수에 따라 나누어 갖도록 국회법에 명문화해서 개원 초의 여야간 극한대립을 방지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원칙하에 국회가 구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실천방안은 정치의 대혁신을 이끌 '트리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미 우리는 정치의 현상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른바 '물갈이'공천으로 현역정치인을 50%이상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정당들의 관례가 되었습니다. 2030세대 청년들을 발탁해서 공천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정치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아이디어도 제안합니다. 먼저, 국회법을 어길 경우, 일정 제재와 벌칙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국회법은 국회를 운영하는 기본법이지만, 국회법을 어겨도 현재로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반말과 막발을 한 의원에게 일정기간동안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2회연속 상임위에 결석을 하면, 한달간 의안제출권을 중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본회의에 3회연속 부단으로 결석하면, 세비의 1%를 자동기부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야간 합의를 성사하지 못한 양당지도부들에게는 국회홈페이지상 해당 의원의 대표사진 아래에 '옐로우카드'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쾌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고 벌칙이 다소 약하게 보일수도 있겠지만, 정치권의 합의로 시행된다면,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주요 회의를 공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국회의 공식회의들은 공개되고 있고, 언론의 취재가 자유로우며,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는 각 정당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모두 공개하자고 주장합니다.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는 당원과 국민의 투표로 구성되었으므로, 당연히 그 운영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는 준비된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토론과 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회의를 공개하게 되면, 회의의 구성원들이 충분한 공부와 준비를 해 오게 됩니다.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감시가 아니라 오히려 큰 기회입니다.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노력과 실력을 어필할 기회는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의 시도가 큰 혁신을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정치교체를 위한 많은 방법과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정치교체 주요 의제가 돼 토론과 실천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정치교체는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서기위한 허물벗기이자 내려놓기입니다.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저도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