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구속률 낮아

[뉴스리뷰]

[앵커]

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대응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외에도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사건 구속률이 5%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 아동학대와 데이트·가정 폭력.

정인이 사건 등이 논란이되면서 아동학대 범죄 구속률이 2% 수준으로 드러났는데 데이트·가정폭력도 비슷한 상황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사건은 4만7,755건.

해마다 1만건에 가까운 수치인데, 이중 구속률은 4% 수준인 2,007명에 불과합니다.

가정폭력과 비교하면 그나마 높은 수준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최근 5년간 검거 인원은 25만여명으로 연간 5만명꼴입니다.

하지만 이중 구속된 건 2,062명으로 1%에도 못 미칩니다.

이유는 아무일 없다는 가해자의 말이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두 폭력 행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 적극적인 공권력 개입이 힘듭니다.

결국 잠재적인 강력 사건 가능성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개인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심각한 범죄와 연결되기 이전에 사전에 일정한 예방 조치적 행동을 해야된다…의무적으로 체포를 한다든가 또는 반드시 기소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공권력의 개입을 위한 수사기관의 면책 조항 등 신설도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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