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넘은 '디폴트옵션' 업권 대립 해소에 통과 가능성

19대부터 발의.. 현재는 보류상태
은행·보험 vs 금투업계 입장차 줄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는 법안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한번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도 지난 1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가 보류됐고, 국회 추가 논의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을 편입하느냐가 쟁점인데 업권 간 이해관계 대립이 해소되고 있어 향후 통과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부터 발의…잇단 좌절

26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는 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께 논의할 전망이다. 퇴직급여법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지난 1월 처음 발의돼 수차례 국회 심의를 거쳤지만 아직 보류 상태다.

이처럼 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이 중요한 것은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관리 등 사후 서비스는 뒷전인 데 따른 것이다. 초저금리 시대인데 퇴직연금에 대부분 원리금보장 상품이 담겨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5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3000억원(15.5%) 증가했다. 이 중 228조1000억원(89.3%)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나머지 27조4000억원(10.7%)은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된다.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 평균 수익률은 쥐꼬리(1%대)에 불과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됐다.

■업권별 이견 좁혀질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금융업권별 이해관계가 달라 국회 통과가 어려웠다. 핵심 쟁점은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을 디폴트옵션에 편입하느냐가 관건이다. 은행·보험업권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디폴트옵션에 편입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시급락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수익성을 중시하는 금융투자 업계는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편입하면 수익률이 하락해 노후대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근 금투업계가 입장을 선회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수익률 제고란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리금보장 상품도 디폴트옵션에 포함한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노동계의 퇴직연금 개혁 요구도 변수로 떠올라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1년 미만 노동자·초단시간 노동자도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논의되길 원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요국 중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정부도 필요성을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불려주는 제도인 만큼 금융권은 관련 제도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