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줄고 소년범죄訴 늘었다

작년 소송접수 667만건
민사·가사소송 전년비 증가
특허소송은 모두 전자 접수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667만9233건으로 전년 대비 0.68%(4만488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소송은 늘어난 반면 형사 사건은 소폭 줄었다.

26일 법원행정처는 '2021 사법연감'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사 사건은 전체 중 72.3%인 482만9616건으로 전년 대비 7만965건 늘었다. 형사 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2만4859건 감소했다. 가사 사건은 17만1671건으로 집계됐다.

본안 사건(신청·가처분 건 등 제외) 기준 민사 사건은 전년 대비 1.98% 감소한 101만2837건으로 집계됐고, 형사본안 사건은 35만2843건으로 전년 대비 2.82% 증가했다.

하급심 재판은 줄었지만 대법원 판단을 받는 상고심은 늘었다. 민사소송 기준 2심과 항소심은 각각 92만6408건, 6만4994건으로 전년 대비 2.44%와 0.88% 줄었다. 반면 상고심은 2만1435건으로 18.31% 늘었다.

인구 1000명당 민사 본안 사건은 18건이었고, 형사 사건은 5건, 가사 사건은 1건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상 이혼 사건 접수는 3만3266건으로 전년(3만5228건)보다 5.54% 감소했다. 소년보호 사건은 3만8590건 접수해 5.51% 증가했다. 처리 사건 중 66.8%에 달하는 2만557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18세 미만 소년이 9852명으로 38.5%를 차지했다.

전자소송 활성화도 수치로 드러났다. 지난해 민사 사건(본안 기준) 중 91.2%인 84만4549건은 전자 소송으로 접수됐다. 전년(82.9%)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특허 소송 674건은 모두 전자 소송으로 접수됐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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