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슨 생각이길래"..北 김여정 이틀연속 대화제의
시간낭비할 필요 없다"
文 임기내 관계개선 의지
이중기준·적대정책 폐기 요구
전문가 "지나친 낙관은 금물"
쿼드 "北, 안보리결의 준수를"
특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한 부분은 북한도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빠르게 남북 협력을 재개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대목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2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ABC방송 인터뷰를 통해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기만 하면 한반도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북한도 하루빨리 대화에 호응해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이날 담화에서도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폐기'가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시되며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 부부장은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 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행위"라며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 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완화·해제를 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풀기 어려운 조건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남측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가 한미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과 남측의 미국 첨단무기 도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빠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미국에서 첫 대면회의를 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 4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유엔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 / 안정훈 기자 /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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