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언론규제법 강행?..언론단체 "27일 처리 포기해야"

'8인 협의체' 성과없이 종료
국회의장·與野회동도 빈손
文 '신중해야' 발언 이후
與 내부서도 연기론 솔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행 처리와 보류 사이에서 고심에 빠졌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이날 한 달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권과 관련해선 이견이 좁혀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 보도 등을 진행했는데 우리의 초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에서 바로 반론 청구를 표시해주고 그 요지를 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라며 "이는 언론사 편집권과 관계없이, 뉴스 서비스의 일환으로 한번 도입해보자는 식으로 논의를 하자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도 "반론 보도 청구를 표시하고 어떻게든 보기 쉽게 하자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그런 부분은 실제로 포털에서 가능한지 언론자율규제기구에 한번 물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처리의 공이 지도부로 다시 넘어가게 된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연기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법 처리를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할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한다면 의석수가 열세인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중재법 처리 연기론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자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시간만 끄는 것이라면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선택하더라도 본회의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대안을 그대로 상정시킬지는 미지수다.

실제 박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만찬 회담을 열고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본회의 처리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예고된 파국과 퇴행을 막는 유일한 출구는 사회적 합의기구뿐"이라고 밝혔다.

[강영운 기자 / 이희수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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