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랫폼 꼼수땐 매출 10% 벌금..美는 자체상품 팔면 기업 강제분할

이상덕 입력 2021. 9. 26. 17:51 수정 2021. 10. 1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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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 잇단 알고리즘 규제
美공정위 규제법 6개 발의
지분율 25%미만으로 낮춰야
빅테크 자체상품 판매 가능

◆ 기로에 선 플랫폼 기업 ③ ◆

미국과 유럽은 빅테크 기업들의 자사 우대 알고리즘과 비즈니스 모델에 칼을 빼들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이익은 거두고 책임은 전가한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 우대 정책을 최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언했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성명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은 통제와 이익을 집중화하는 반면 책임과 비용은 아웃소싱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면서 "빅테크 기업과 종속된 기업들 간 비대칭적인 관계에 대한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들의 계약 내용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기만적 관행을 만들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면서 "FTC 직원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하원은 올해 6월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는 다섯 왕국인 MAFAA(MS·애플·페이스북·아마존·알파벳)를 상대로 모두 여섯 개의 반독점법을 일괄 발의한 상태다.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인수·합병(M&A)을 금지하고, 자사 제품을 자사 플랫폼에 우대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금하는 것 등이다. 법안은 시가총액 6000억달러 이상, 월간 활성 사용자 수 5000만명 이상인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 반독점소위원장은 "테크 독점 기업은 경제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기술을 보유한 독점 기업이 나머지 기업들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핵심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 외에 플랫폼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이해상충 행동으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지분을 2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미국 법무부 또는 FTC가 이들 기업을 분할하거나 해당 사업부를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마존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팔지 못하고, 애플과 구글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이중적 잣대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3년 연속 연간 매출액이 65억달러이고 월별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이 넘는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는 이른바 스위칭(Switching) 등을 금지할 경우,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인 대다수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그룹인 미래기술위원회가 최근 미국 유권자 2016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8명이 "빅테크 기업이 너무 강력해졌고, 데이터를 활용해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유권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꼽았다. 다만 독점을 막기 위해 빅테크 기업을 해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5%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밸리 = 이상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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