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조치 받는 사례 해마다 증가..여성, 남성의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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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죄 등을 우려하여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조사 결과 신변보호 대상자가 여성이 남성의 7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변보호제도 세부 유형별 보호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도 경찰청의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총 4만8천49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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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죄 등을 우려하여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조사 결과 신변보호 대상자가 여성이 남성의 7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변보호제도 세부 유형별 보호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도 경찰청의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총 4만8천49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9천442건에서 이듬해 1만3천68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만4천7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올해는 6월까지 1만148건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4만2천22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남성은 12%(5천827건)였습니다.
이 기간에 성폭력 범죄 우려로 보호조치된 사례가 전체의 24.5%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협박(20.5%), 가정폭력(17.1%), 상해·폭행(16.2%) 등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통계 항목에 포함된 '데이트폭력'은 5.5%로 집계됐습니다.
백 의원은 "올해 7월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처럼 미온적 대처로 신변보호에 실패하면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경찰청은 신변보호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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