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우려에도 답없는 쿼드.. 북에 끌려가는 비핵화 협상

"北, 도발 삼가고 대화 응하라"
쿼드 4개국 정상 성명 냈지만
뾰족한 '북핵 대응책' 못보여

조 바이든(왼쪽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스콧 모리슨(왼쪽)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두 번째) 인도 총리, 스가 요시히데(〃 네 번째) 일본 총리와 함께 쿼드 정상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워싱턴DC=AP연합뉴스

[서울경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전속력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는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이 오가는 26일에도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 4개국 정상은 한데 모여 국제 정세를 논의한 뒤 북한에 도발을 삼가고 대화에 응하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진전 상황에 대해 뚜렷한 억지력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북핵 협상의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최근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상회의 직후 “북한에 유엔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성명은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나온 반응이다. 그로시 총장은 이달 열린 제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을 전속력으로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앞서 IAEA 이사회에서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 조짐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라늄 농축 공장의 재가동 징후도 공개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핵 협상도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북핵 수석은 최근 분주하게 만나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조치보다는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 등에 더 집중하고 있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회의가 끝난 뒤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압박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북한은 한 단계 진전된 핵 프로그램을 가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외부에 보란 듯이 이를 노출하며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당분간 핵 개발에서 더 진전된 모습을 노출할 것”이라며 “미국의 인내력이 한계치에 이를 때 협상 테이블로 나와 핵 동결을 대가로 상당한 양보를 얻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키며 미국의 초조함을 유발할 것”이라며 “협상 단계로 가기 전까지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며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이 북한의 오랜 협상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