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외국인 절반 주민세 체납..징수율 52% 전국 '꼴찌'

전국 기준 외국인 30% 이상 안 내..지난해 체납액 9억6631만원
이형석 의원 "외국인 대상 주민세 납부 안내 등 대책 세워야"

전남 해남군 보건소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해남군 제공)2021.5.22/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지난해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중 3분의 1 이상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9억663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은 외국인 징수율이 절반 수준에 그쳐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

26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파악한 국내 거주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과세·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0.2%였던 징수율이 2020년 64.1%로 다소 상승하기는 했으나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은 56.5%에 그쳤다.

2020년 기준 징수율 지역별 현황은 전남이 52.1%로 최저, 인천이 84%로 최고로 나타났다. 광주는 73.5%로 4위를 기록했다.

주민세는 관할 지역 거주 주민이라면 모두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각 지자체가 1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액수를 정한다. 외국인 역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경우 외국인 징수율이 99% 안팎, 장기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의 재산세 징수율은 90%를 상회했지만 외국인의 주민세 징수율은 40%가량 낮았다.

주민세는 고지서 발급 이후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납세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국내 거주기간 중 일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아 무임승차한다는 반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세 체납시 비자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이 있어, 비교적 소액인 주민세 미납으로 체류에 지장이 생기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형석 의원은 "2020년 기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16만1000명이 넘는다"며 "외국인들의 주민세 체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외국인들이 없도록 지방세 정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대상 주민세 납부 안내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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