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공, 3명 중 1명은 분양받고 '먹튀'

특공 받은 7,581명 중 2,277명 타 지역 거주·발령
근로복지공단 직원 80.6% 울산 떠나
한전 직원은 특공받고 6일 만에 퇴직

2015년 12월 완공한 경남혁신도시. 경남도 제공

혁신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 3명 중 1명은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이전기관 종사자는 8,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현 재직자 7,581명 중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은 2,277명(30.0%)에 달했다. 이전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명목으로 마련된 특별공급인데, 3명 중 1명은 아파트만 받고 떠난 것이다.

혁신도시 중 타 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진주였다. 진주에서는 11개 기관에서 1,717명이 특별공급을 받았는데, 이 중 664명(38.7%)이 경남 또는 진주를 떠났다. 뒤를 이어 △전북 전주(34.9%) △울산(33.8%) △제주(33.6%) 순으로 높았다.

100명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기관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울산)의 이주율이 가장 높았다. 144명 중 116명(80.6%)이 특별공급을 받고 울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는 75.2%, 광주의 한국농어촌공사는 54.5%가 해당 지역을 떠났다.

특별공급을 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 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 직원 A씨는 2014년 4월 25일 특별공급으로 입주하고 불과 6일 뒤인 5월 1일에 퇴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직원 B씨도 2012년 7월 20일에 분양받고 10일 뒤인 7월 30일에 퇴사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115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관련 자료가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제출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연수원 등이다.

앞서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투기성 분양’으로 폐지된 가운데 혁신도시 특별공급 제도도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내 집 마련이 힘겨운 상황에서 집을 받고 지역을 떠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라며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