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가전 구입 최대30만원 지원, 여태 소진율 20%..왜 더딘가 했더니

1등급 구매비용 지원 시행 5개월 21% 집행
지난해 2·3개월 만에 조기 소진과 대비
올해 지원 대상 에너지 복지가구로 한정
"경제여력 고려해 예산 지원 기간 설정 안해"
한전 "월평균 30억원 집행, 내년 말 소진 예상"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시행 5개월 째를 맞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아직도 2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산지원대상을 복지가구로 한정한 데다 이들의 경제 여력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현행 예산 집행 속도를 고려하면 내년 말이 돼서야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2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 시행된 4월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147억원의 예산이 소진됐다. 이 기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은 냉장고로, 구입액은 37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세탁기(24억800만원), 건조기(23억8500만원), 에어컨(18억8800만원), TV(12억8400만원) 순으로 구매가 많았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비용은 1590억원이며, 예산 소진율은 21%다. 지난해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것과 대비된다. 작년 3~7월,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500억원 한도로 진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각각 2개월, 3개월 만에 예산이 다 사용됐다.

이 같은 차이는 사업 성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했다면 올해는 에너지 복지 확대가 목적이다.

이 때문에 올해 진행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사업은 사회적 배려 계층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인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출산 36개월 미만) 가구 등이다.

할인 규모는 구매 비용의 10%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300만원 짜리 1등급 제품을 사면 30만원 할인해주고, 200만원 어치를 구입하면 20만원을 할인해주는 식이다. 할인 한도 때문에 400만원 어치를 사도 30만원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취약계층이 당장 고장나지 않는 한 1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가전제품을 살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한전도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예산 지원 기간을 특정일로 한정하지 않고 `예산 소진 시`로 정한 것도 이를 고려해서다. 사업 실적 달성이 다소 느리더라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시 마포구 하이마트 판매직원 이민석(가명) 씨는 “냉장고를 16년 넘게 사용 중이라며 매장에 와서 냉장고 가격과 복지할인 금액을 확인한 후 돈을 모아 4개월 후에 구입한 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 서청주 롯데마트점 대형가전 진열상품 모습. (사진=연합뉴스)

예산 집행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내년 말에는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까지 월 평균 약 30억원의 지원 금액이 집행되고 있다”며 “지원금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내년 말까지는 예산 집행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관련 시장은 커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등급 가전 비율은 2019년 28%에서 2020년 33%로 오른 후 올해 8월 31일 37%로 지난해 비율을 뛰어넘었다. 올해 주요 가전제품의 1등급 출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김치냉장고가 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냉장고(42%), TV(33%), 세탁기(33%) 순으로 나타났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취약계층에겐 경제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생활하는 데 있어 없어선 안되는 냉장고·세탁기 등을 전기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높은 효율을 내는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임애신 (vam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