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자치분권 2.0시대의 과제/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서울 도봉구청장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지방자치 일선에서 3선 구청장으로 주어진 12년 임기의 마지막 1년을 보내면서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2021년은 특별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환으로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재정분권 1단계에 이어 2단계 자치분권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불완전한 출발이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화이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부족하지만 큰 틀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방자치가 기존의 단체자치(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치)만이 아니라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목적임을 명시한 것은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임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이라는 측면과 함께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교과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자치분권 2.0시대의 핵심적 과제라 생각한다.

대체로 지난 10여년 동안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여러 자치구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참여의 폭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민과 관이 다양한 영역에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동체적 가치와 마을민주주의를 싹틔워 왔다. 서울에서의 이 같은 실험들은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는 각 자치구의 노력과 더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런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장과 더불어 지난 10여년 동안 주민자치를 소중하게 가꿔왔던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시가 지난 10년 동안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며 그동안 시가 지원했던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으로 매도하고 나섰다. 주민을 지방자치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민과 관의 협력,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단순히 낭비로만 인식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왜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오 시장의 이러한 입장은 앞서 언급한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주권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시대적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서울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왔던 긍정적 역할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주민주권시대, 자치분권 2.0시대의 문턱에서 서울시는 기회이자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그동안 풀뿌리 현장에서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마을민주주의와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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