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통화 2주 후 풀려난 화웨이 멍완저우

강현우 입력 2021. 9. 26. 15:23 수정 2021. 10. 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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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함에 따라 캐나다에서 풀려났다. 지난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이후 2주 만이다. 멍 부회장의 석방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아젠다인 기후변화 대응에 중국이 적극 협력한다는 등의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온난화로 북극해 해수면이 상승해 러시아 등 적성국 해군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2년 9개월 만에 석방 

미국 법무부는 이날 멍 부회장이 이란 제재와 관련해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대가로 멍 부회장에 대한 금융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기소 연기 합의(DPA)에 도달했다. 멍 부회장이 특정한 합의 조건을 지키면 미 법무부는 내년 12월 그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게 된다.

멍 부회장은 이날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법정에 출석해 화웨이의 이란 사업에 관해 HSBC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자신이 무죄이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멍 부회장의 석방은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경찰에 체포된 지 2년 9개월 만이다. 미 검찰은 2019년 1월 멍 부회장과 화웨이가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해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는 등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멍 부회장은 캐나다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후 밴쿠버 자택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멍 부회장은 화웨이를 창업한 런정페이 최고경영자(CEO)의 장녀다. 런 창업자와 성이 다른 것은 이혼한 어머니 멍쥔의 성을 따랐기 때문이다. 1993년 화웨이에 2010년 CFO에 오른 멍 부회장에게는 아버지 후광으로 빠르게 승진했다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다. 3년 가까운 구금 생활로 그의 후계 구도가 더 확고해 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런 CEO는 올해 77세다. 

중국이 멍 부회장 구금 직후 보복성으로 체포했던 캐나다인 2명도 이날 석방됐다.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수감됐으며, 스페이버는 지난달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26일 캐나다로 귀환했다. 중국은 그동안 이들과 멍 부회장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화웨이 "미 제재로 스마트폰 손실 35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멍 부회장의 체포는 이후 다방면으로 확전된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였다. 화웨이는 중국 기업 가운데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경쟁력을 갖춘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힌다.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글로벌 통신장비 1위, 스마트폰 2위를 달렸다.

미국의 제재도 화웨이에 집중됐다. 멍 부회장 체포 외에도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화웨이에 판매할 때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동맹국들에게는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종용했다.

화웨이는 미국 제재로 핵심 반도체를 조달하지 못하게 됐고, 글로벌 스마트폰은 5위로 추락했다. 화웨이의 매출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작년 상반기보다 29.4% 급감한 3200억 위안(약 58조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스마트폰 등 소비자부문 매출은 2558억위안에서 1357억위안으로 반토막났다. 쉬즈쥔 화웨이 순환회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제재로 스마트폰에서만 300억달러(약 35조) 규모의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중국 국민영웅 된 멍완저우

중국 관영매체들은 멍완저우의 석방을 놓고 '강대한 중국의 승리'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건의 본질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려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어떤 힘도 우리 위대한 조국의 지위를 흔들 수 없고, 어떤 힘도 중국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중앙방송(CCTV)은 '멍완저우의 귀환은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위해 말한 것은 이뤄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이 방송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강대한 중국은 중국 인민이 비바람을 막아내는데 가장 강력한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내에서는 멍완저우의 석방이 미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쑹루정 푸단대 국제관계 연구원은 멍완저우의 귀환으로 트럼프 정부가 2018년 부과한 보복관세의 철폐를 포함해 다른 분야의 추가 협력의 길이 열렸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에선 야당인 공화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멍완저우 석방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맞설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멍 부회장이 미국 제재를 위반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공산당의 요구를 들어줬다"면서 "이번 항복은 중국공산당이 앞으로 더 많은 미국인과 동맹을 인질로 잡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큰 수단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진단했다.

 미, 기후변화 대응 위해 멍완저우 석방?

멍완저우 석방 결정은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미국이 중국에 들어준 요구사항 중 가장 크며 거의 유일한 사안으로 꼽힌다. 중국은 지난 7월 양국 고위급 협의에서 '멍완저우 대미 송환 요구 중단'을 '보복 관세 철폐', '중국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해제' 등과 동급으로 요구했다. 미국 입장에선 멍완저우를 억류해 중국인을 단결시키고 미국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이 오히려 크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석방 결정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바이든의 주요 정책목표인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미국은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해수면이 상승해 러시아·중국 등 적성국 해군의 활동 폭이 넓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윌 취임 1호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선언한 배경이다. 왕휘야오 베이징 중국국제화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이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일을 미중관계의 '전환 신호'로 보는 이들은 드문 상황이다. 로버트 댈리 키신저미중연구소 소장은 중국이 미국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승리'를 주장하면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봤다. 애덤 시걸 미국외교위원회 위원은 "이번 석방과 별도로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며 "양국 간 기술 분야 불신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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