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공 '먹튀 천국'.. 10명 중 3명 집 팔고 떠나

울산혁신도시 아파트. 연합뉴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특공 수분양자는 8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581명 중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은 2277명(30.0%)에 달했다. 안정적 주거를 명목으로 분양 특혜를 줬는데 3명 중 1명은 집을 팔고 떠난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 진주(38.7%)였다. 전북 전주(34.9%)와 울산(33.8%)이 뒤를 이었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144명 중 116명(80.6%)이 특공 수혜를 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75.2%)와 전남 나주의 한국농어촌공사(54.5%)도 타지역 이주율이 높았다. 진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각 49.4%와 47.3%의 이주율을 보였다.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다. 이 가운데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의 A씨는 2014년 4월 25일 특공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뒤 불과 6일이 지난 5월 1일 퇴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B씨 또한 2012년 7월 20일 특공 수급 후 10일 뒤인 7월 30일 이직·퇴사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C씨는 2016년 4월 12일 특공을 받았으나 2개월이 조금 지난 2016년 6월 30일 퇴직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115곳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촌진흥청, 국립기상과학원 등 13곳은 자료가 구비돼 있지 않아 특공 인원 특정과 확인서 발급 대장 제출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특공 확인서의 경우 기관장의 직인날인이 필수적인데, 그 현황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정문서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내집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은 받고 지역은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범한 국민은 다자녀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분양점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희기자 e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