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입건되는 공무원 연간 400여명..강간·강제추행이 80%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공무원이 매년 4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159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지난해 392명이었다.

범죄 유형으로는 강간·강제추행이 83.4%(13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12.6%),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2.1%), 통신매체 이용 음란(1.8%) 등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기관별 전체인원 대비 성폭력 범죄 입건 인원의 비율은 교육부가 7293명 중 12명으로 0.1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광역시(0.081%), 서울시(0.063%), 전라북도(0.05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입건 인원으로 보면 경찰청이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등 규모가 큰 기관에서 입건 인원도 많이 나왔다.

한병도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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