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기료·가스요금 등 '인상 대기'..올 물가 상승률 9년 만에 2%대일 듯

이정훈 2021. 9.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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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마트 농산물 판매대. 연합뉴스.

다음달 전기요금이 오를 예정인 가운데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 올해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목표인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 인상 대기 중인 공공요금
26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5개월째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0.6%)은 0%대였지만, 4월(2.3%)부터 2%대로 올라섰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지난해 상반기 국제유가 폭락 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완화돼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빗나갔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8월 7.8% 올라 상반기 보다는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고, 외식물가(2.8%)나 외식외 물가(2.7%)도 상승에 힘을 보탰다. 최근에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10월부터 우윳값을 올린다고 밝힌 가운데 다른 업체들도 인상에 동참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묶여있던 공공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킬로와트시(㎾h)당 3원 오르는 것으로 이미 확정됐다. 오는 11월에는 가스요금도 인상될 수 있는데다 기차, 시내버스 등 교통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종량제봉투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요인이 상당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도시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11.2%, 일반용요금을 12.7% 낮춘 이후 15개월째 동결해왔다. 또 철도공사는 정부의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철도운임에 대한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코로나19로 승차 인원이 줄어 올해 1조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부채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통행료는 연간 4조원 수준에서 정체된데 반해 감면 통행료는 계속 늘어가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통행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한 이후 6년째 제자리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도 수년째 동결 상태다. 서울은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이 지하철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으로 6년째 묶여있다. 대전·인천·울산 등도 5~6년째 시내버스요금이 동결됐다. 여기에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 등도 오를 전망이다. 서울과 강릉은 지난 7월분부터 이미 상하수도요금을 올렸고 제주는 내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은 평균 5%, 하수도요금은 평균 20% 올리기로 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인천은 서구를 제외한 9개 군·구에서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강원은 2023년까지 20리터(ℓ) 기준 가격을 480원에서 56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 24일까지 약 4060만명이 받은 국민지원금의 소비 효과가 더해지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는 더 거세질 수도 있다.

■ 정부 “1.8% 물가 관리”…사실상 불가능
정부는 6월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를 1.8%로 제시했다. 당시 상반기 물가 오름세가 기저효과와 일시적 공급 충격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7∼8월 물가상승률이 나란히 2.6%로 연중 최고치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과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4분기에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1%로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2%로 상향조정했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2%대를 보인 것은 9년 전인 2012년(2.2%)이 마지막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작년 4분기 물가지수가 105대(2015년 100기준)였기에 올해 4분기 상승률도 2%대가 될 가능성이 크고, 연간으로 2%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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