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2%, 정년 65세 연장에 '부정적'.."일자리 창출 악영향 우려"

[경향신문]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 가운데 89.3%가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해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5년이 됐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정년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300개사 중 89.3%가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해 ‘중장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중장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47.8%)를 주된 문제로 꼽았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2020년 기준 ‘근속·연령별 임금수준’에 따르면 근속 1~3년차(25~29세)의 연간 임금은 평균 3236만원, 3~5년차(30~34세)는 4006만원이었고, 25년 이상 근속한 55~59세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8010만원이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은 ‘신규 채용 부담’(26.1%), ‘저성과자 증가’(24.3%). ‘건강·안전 관리’(23.9%), ‘인사 적체’(22.1%)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대한상의는 “젊은 세대 직원과 비교해 중장년 인력의 업무 능력이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설문에 ‘비슷하다’는 응답이 전체 조사 기업의 56.3%로 가장 많았고 ‘낮다’는 응답이 25.3%였다”며 “중장년 인력이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71.7%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을 두고도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은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정년 연장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업의 32.3%가 ‘기존 인력 고용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신규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17.0%),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될 것’(12.7%) 등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대응 조치를 취한 기업은 59.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도입한 대안으로는 ‘임금피크제’가 66.1%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 단축·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 ‘직무훈련 및 인식전환 교육’(15.2%) 등이 뒤를 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 연장을 추진할 경우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