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국감, 대선주자 검증에 '맹탕국감' 예고

관가에선 "급한 경제현안 국회 통과 늦어질까" 우려 목소리도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정책 감사'가 아닌 '정치 감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나날이 치솟는 집값과 장바구니 물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되는 나랏빚까지 국회에서 따져봐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이보단 내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 탓에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제대로 된 증인신청조차 하지 못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맹탕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감, 경제현안은 뒷전…"대권주자 검증전"
2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는 유력 대권 주자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지구' 의혹에 화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 과정 중에 국감이 진행되는 탓에 각 캠프에서 활동하는 현역 의원들도 당의 방침보단 지지 후보 유불리에 따라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렇다보니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공격과 수비에만 집중할 뿐 실질적인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아직 경선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여러 굵직굵직한 이슈가 상당부분 국감 일정을 빨아들일 것"이라며 "의혹과 관련된 수감기관에 화력이 집중될 것이고 나머지 사안을 쳐다볼 여유가 있을 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관가에서도 이번 국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출신도 아닌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싸워서 뉴스가 될 만한 게 별로 없다"며 "여야 모두 홍 부총리가 정권 끝까지 갈 것이란 인지하고 있는 만큼 흔들어봐야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자료요청은 국감 당일까지 오니 두고 봐야겠지만 예년에 비해 통상적인 자료에 대한 요청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또 자료 요청에 비해 실제 국감장에선 여야 공방 속 시간 때우기로 참석할 기관장이 적잖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지만,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감 이후 재정준칙 도입이나 가상자산 과세와 같은 경제 현안의 국회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대선 블랙홀 속에서 어떤 변수가 벌어질 지도 예측하기 어려울 뿐더러 당장 급한 경제현안에 대한 신속한 국회 통과도 늦어질 경우, 코로나 상황속에서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맹탕 국감 속 경제 현안은?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이번 국감에서 짚어야 할 이슈들이 언급된다. 10월 5일 경제·재정정책, 6일 조세정책으로 나눠 진행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재정준칙' 도입이 지난해에 이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 악화를 경계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 같은 해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야당의 공격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선 1068조3000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까지 상승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 시점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과세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간 기 싸움이 불가피하다.

정무위원회에선 올해 기업 규제의 최대 이슈인 '플랫폼' 기업들도 줄줄이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표이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에 대한 계열사 현황 신고누락 문제 등을 집중 조사하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눠왔다. 온라인플랫폼의 공격적인 인수·합병(M&A)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도 예상되는 이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경영·일자리·수출 향방, 차량용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3대 이슈가 쟁점이다.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전환은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 4년간 국감 단골소재였는데,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야권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철강·시멘트·정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방안도 눈여겨 보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대책도 국감 이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