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기관 임직원 주택 구입 특혜 대출"

사내 대출로 최대 1억원 지원 받아.. LTV 규제 피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저금리 사내 대출을 지원받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은 이율 0.6~3%대 저금리로 최대 1억원의 사내 대출을 지원받고 있다.

2020년 사내 대출금액은 1066억 2900만원으로 2019년 710억 7000만원 대비 50%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는 570억원의 대출이 승인됐다. 24개 공공기관들의 지역별 주택구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9~2021년 6월까지 전체 2524건 중 서울 주택구입이 452건(18%), 경기·인천 주택구입이 773건(31%)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은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권 없이 일종의 신용대출 형식의 대출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1인당 최대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최저 0.6% 최대 3%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어 특혜 논란을 낳고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 대부분 사내 주택 구입 대출을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 없이 신용대출의 형식으로 운용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정부의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2017년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LTV를 강화해 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40%, 9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가 20% 적용된다.

이 의원은 “서울 9억원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일반 국민은 LTV 40%를 적용받아 3억 6000만원의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사내 대출로 여기에 추가로 1억원을 대출받아 LTV 11%가 늘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언 기자 Dragonspeec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