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직접 작명..靑 "강력한 의지"

박수현 靑소통수석 "2016년 연설서 처음 '치매국가책임제' 나와"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어르신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5.7/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 작명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챙기고 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6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열일곱 번째 편을 통해 2016년 10월 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씽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은 "최종 연설문에는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연필 글씨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쓰여 있었다"며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었고 오늘의 성과에 이르게 된 것도 바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을 직접 작명을 할 정도로 강력한 대통령 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회상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 2017년 6월2일 서울요양원 간담회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가운데 한 분꼴은 치매 환자인데 치매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우선 치매 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며 Δ치매지원센터 47개소→25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 Δ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축소 등을 공약했다.

박 수석은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6개 시군구에 골고루 설치됐으며, 전체 치매 환자 55%가 등록, 이 가운데 64%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MRI 등 본인 부담률이 50% 수준으로 감소했고, 중증치매 의료비의 90%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 혜택을 받은 사례도 2020년 말 기준 31만명에 달하고, 지난 7월 기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경증치매환자 2만2000명으로 확대됐다.

박 수석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고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도 마치 임기 첫해처럼 (치매국가책임제를) 챙기고 있다"며 "얼마 전 문 대통령은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이제 치매라는 용어도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치매에 대한 철학적 이해의 깊이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