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철도,시내버스도?..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공공요금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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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을 계기로 주요 공공요금도 들썩거리고 있다.
도시가스,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요구도 커지는 모양새다.
26일 정부 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우선 정부 내에서 도시가스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이유는 원료비의 급등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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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병헌 기자]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을 계기로 주요 공공요금도 들썩거리고 있다. 도시가스,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요구도 커지는 모양새다.
26일 정부 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우선 정부 내에서 도시가스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기획재정부에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주택 및 일반용 요금을 10% 안팎 인하한 뒤 동결됐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이유는 원료비의 급등 탓이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는데 이때 연료비가 약 80%를 차지한다. 동북아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BTU(열량단위) 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이상 올랐다.
두바이유도 같은 기간 배럴당 43.27달러에서 72.45달러까지 올랐다. 여기에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급증했다.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1조원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 LNG 가격 급등이 반영될 경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당초 예상한 1조 5000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철도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철도공사는 2011년 철도요금을 평균 2.93% 인상한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해와 인상압력이 커다. 여기에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해 1조 3427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도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면서 올 기준 부채비율도 297.2%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5년 4.7% 인상 이후 6년째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 가능성이 높다. 전체 통행료 규모는 4조원 수준으로 늘지않는반면 감면 통행료가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인상 요인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은 교통카드 기준 지하철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으로 6년째 동결이고 대전도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요금이 1250원으로 6년째 오르지 않았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과 강릉은 지난 7월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올랐고, 제주는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5%, 하수도 요금은 평균 20% 인상할 예정이다.
bien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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