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리뷰 1]안면인식기술, 윤리논란 속에도 주요국 활용강화 방점

안면인식기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연결 확장에 따른 정보보안 이슈, 코로나19 여파로 대두한 '언택트 트렌드'라는 수요측 요인,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성능 고도화라는 공급측 요인이 맞물린 까닭이다. 생체인식 기술 중에서도 안면인식은 지문인식보다 오차율이 월등히 낮고 홍채인식보다 속도가 빠르다. 홍채인식이나 정맥인식과 달리 별도 고가장비 없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에 주요국은 높아지는 윤리논란에도 안면인식기술을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케츠는 글로벌 안면인식 시장이 2020년 38억7200만달러에서 연평균 17.2% 성장해 2025년 85억7500만달러에 달하고, 정부 및 국방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적극적인 활용국은 중국

중국은 안면인식 관련 기술수준이나 활용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로 평가된다. 청두시는 티켓이나 교통카드 대신 안면인식으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최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통과 가능한 '스마트 승객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를 업그레이드했다. 중국 공안은 '교통위반자노출대'를 운용 중인데, 신호를 위반하는 보행자나 차량 정보를 안면인식 감시카메라로 수집 후 공안 개인정보와 대조·식별해 수분 내 위반 모습과 성명 등을 대형 전광판에 표시하는 시스템이다. 수배자나 용의자 색출에도 CCTV형 및 착용형 안면인식 카메라가 활용되고 있으며, 5G 경찰로봇도 등장했다. 현재 중국에는 4억대 이상 CCTV가 설치돼 있고 2022년까지 6억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중국정부가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를 강화함에 따라 텐센트는 베이징과 선전에서 적용하던 미성년자 식별 안면인식기술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아파트 및 강의실 출입, 공중화장실 화장지 지급에도 안면인식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기관 2023년까지 안면인식기술 확대 적용 방침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지난달 24개 연방부처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안면인식기술 활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18개 기관이 안면인식시스템을 한 가지 이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가장 보편적인 활용용도는 기관 지급 스마트폰 잠금해제였으며, 법 집행 관련 6개 기관은 용의자 신원 확인 등 범죄수사 단서를 찾는데 활용했다. 5개 기관은 감시 목록에 있는 인물과 동일인 존재 여부를 판단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 활용했으며, 10개 기관은 마스크 착용 개인 식별과 이미지 조작 탐지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했다.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10개 기관이 2023 회계연도까지 안면인식기술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10개 기관은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 국무부, 내무부 등 안보·치안 관련 부처뿐 아니라 농무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재무부, 보훈부도 포함하고 있다. 각 업무영역에서 다양한 안면인식기술 응용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주 놀리나시는 방범활동에, 캘리포니아주 소노마카운티는 산불감시에 응용하는 등 지자체들도 안면인식기술을 적극 활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출국 수속 시 승객의 신분증과 여권, 항공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안면인식으로 간소화하는 '스마트 패스' 도입을 결정하고, 시스템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자동 추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안면인식이 가능한 AI CCTV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조지 플로이드 죽음 계기...안면인식 기술 윤리논쟁 가열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가 미국 경찰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안면인식 시스템이 활용돼, 흑인 남성에 대해서만 잘못된 체포가 3건 발생했다. 이는 안면인식기술 식별능력이 백인 남성에만 양호해 자칫 인종 및 성 차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에 안면인식기술을 개발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빅테크 기업들은 안면인식기술의 경찰 제공 유예 또는 사업 중단 등 조치를 단행했다. 또 지난 6월 워싱턴주 킹카운티 의회가 모든 공공기관에서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연방의회에서도 안면인식 및 생체인식 기술 사용유예 법안이 발의된 바 있어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런 논란에도 주요국 정부와 민간 기업 안면인식 R&D 및 확산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미국과 치열한 기술패권다툼을 벌이는 중국은 서방세계와 같은 감시·견제장치가 사실상 없어 안면인식기술의 거침없는 발전, 이를 활용한 '디지털 빅브라더' 사회 우려를 높이고 있다. 유용성과 윤리적 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되는 안면인식기술 정치경제학이 어떤 이정표를 남길지 주목되는 2021년이다.

이효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