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년 60세 의무화로 기업 인력관리·인건비 부담↑"

국내 300개사 대상 '중장년 인력관리 실태조사'
기업 89% '중장년 인력관리 어렵다'

대한상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정년 60세가 의무화 된지 5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중장년 인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9.3%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어려움은 '높은 인건비'(47.8%, 복수응답)였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26.1%), '저성과자 증가'(24.3%), '건강·안전관리'(23.9%), '인사적체'(22.1%) 등의 순이었다.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한 기업은 59.0%였는데, 가장 많이 취한 조치는 '임금피크제 도입'(66.1%, 복수응답)이었다. 이외에 '근로시간 단축·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 '직무훈련 및 인식전환교육'(15.2%) 등이 뒤를 이었다.

젊은 세대 직원과 비교해 중장년 인력의 업무능력이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 조사기업의 56.3%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낮다'는 응답은 25.3%, '높다'는 응답은 18.4%였다.

노동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71.7%가 '부정적이다'고 응답했는데, 그 중에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이 40.7%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고용연장 하더라도 정년연장 방식은 안 된다'가 23.7%,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에서만 혜택받는 제도로 반대한다'가 7.3%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28.3% 역시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을 도입하되 그 방식은 기업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기업들은 65세 정년연장이 도입될 경우,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의 32.3%가 '기존인력 고용유지에도 악영향 미칠 것'이라고 했으며, '신규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17.0%),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는데 걸림돌이 될 것'(12.7%)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현재 기업의 43.7%가 정년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95.4%로 대다수였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할 경우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sesang22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