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하거나 불법화하거나..암호화폐에 칼 빼든 각국 정부

김무연 입력 2021. 9. 26. 11:23 수정 2021. 9. 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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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관료에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견해 제시 지시
겐슬러·옐런·파월로 구성된 위원회, 로드맵 제시할 듯
샘 우즈 영란은행 부총재, 바젤위원회 제안 지지
中, 암호화폐 발굴 및 매매, 파생상품 모두 불법 규정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암호화폐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미국 정부는 기존 화폐와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제도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논의 중인 셈이다. 반면, 중국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이데일리DB)

美, 조만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내놓을 듯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부 관료들에게 다음 주 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견해를 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CD) 발행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특정 국가의 통화와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다. 법정화폐의 안정성과 암호화폐의 편리성을 결합한 것으로 현재 다양한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달러와 연동되는 테더, USD코인 등이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규모는 총 1200억달러(약 140조원)에 달한다.

현재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뱅크런에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암호화폐를 달러로 상환해줄 만큼 풍부한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008년 금유위기 당시 현금처럼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머니마켓펀드(MMF)에서도 대량 환매 사태가 발생해 금융권이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연준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산 안정성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또,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할지 여부 등도 다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WSJ는 조만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돼 암호화폐 시장 규제 틀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규제당국의 움직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USD 코인 발행사인 써클의 최고경영자(CEO) 제레미 알레어는 “잘 규제된 디지털 화폐는 자금의 이동을 더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서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英, 바질위원회 결정 지지…中, 암호화폐 거래 불법 명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샘 우즈 부총재 또한 최근 연설에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수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기업 활동을 막을 생각은 없지만 자본 관련해서 보수적 관점을 취할 것”이라며 “암호화폐에 관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규정을 우선시할 것”이라 강조했다.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최고 위험 자산 등급으로 분류하고, 암호화폐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과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를 적용하면 은행이 10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구매하면 100달러 만큼 자기자본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 사실상 금융기업이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할 유인을 없애는 셈이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다. 앞서 지난 24일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암호화폐 지침에 대한 질문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중국인민은행은 암호화폐 매매에서부터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자금 조달이나 파생상품 거래까지 모든 관련 금융 활동을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이며, 일률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라면서 “최근 가상화폐 거래 선전 활동이 기승을 부려 경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박, 불법 자금 모집, 사기, 다단계 판매, 돈세탁 등 위법 범죄 활동을 번식시켜 인민 군중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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