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르자 공공요금 '들썩'..도시가스 11월 인상대기

중앙 공공요금 및 지방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대두
연료비 10배 오른 도시가스..산업부, 기재부에 인상 요구
코로나 직격탄 맞은 철도공사..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압력
지방 공공요금도 오르나..서울, 상하수도 요금 이미 인상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을 계기로 주요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연료비가 급격히 오른 도시가스 인상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요구도 커지는 모양새다.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사진 = 뉴시스)

26일 정부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도시가스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기획재정부에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주택 및 일반용 요금을 10% 안팎 인하한 뒤 동결 상태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이유는 요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료비의 급등 때문이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약 80%를 차지하는 연료비다.

동북아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BTU(열량단위) 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올랐다. 두바이유 역시 같은 기간 배럴당 43.27달러에서 72.45달러까지 올랐다.

원료비는 급등과 달리 요금인상을 막으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했다.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1조원으로, 최근 동북아 지역 LNG 가격 급등이 반영될 경우 가스공사가 예상한 연말 기준 미수금(1조 5000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이 늘면 가스공사의 이자부담도 함께 커진다.

기재부는 물가부담을 이유로 11월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1월 인상을 막을 경우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와 함께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매우 커질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철도공사는 2011년 철도요금을 평균 2.93% 인상한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해 인상압력이 큰 데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작년 1조 3427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도 1조원대 적자가 예상, 올해 기준 부채비율이 297.2%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는 노약자·학생 철도요금 할인이나 적자노선·적자역을 유지하는 등의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에 대한 보상 현실화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보상액을 5조원이었으나 실제 투입 비용은 6조 7000억원이다.

2015년 4.7% 인상 이후 6년째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 가능성이 있다. 전체 통행료 규모는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감면 통행료가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은 교통카드 기준 지하철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으로 6년째 동결이다. 대전도 6년째 시내버스 요금이 1250원으로 동결상태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과 강릉은 지난 7월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고, 제주는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5%, 하수도 요금은 평균 20% 올릴 예정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