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개발 후보지 17곳,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 확보

기사내용 요약
동의 10% 이상 예정지구, 3분의 2 본지구 지정 요건
국토부, 9월 말 제안 거쳐 10월 예정지구 지정 계획
주민 호응도 높은 증산4구역 28일 2차 설명회 개최
3분의2이상 확보 17곳 연말까지 지구지정 추진 방침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2021.06.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 56곳 중 17곳이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율 3분의 2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 예정지구 지정에 나서는 등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으로 정부가 그동안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이중 17곳(2만5000가구 규모)에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2 이상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본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창동674일대, 쌍문1동 덕성여대인근, 신길2구역, 증산4구역, 연신내역인근, 녹번 근린공원, 불광 근린공원, 불광 329-32, 수색14구역, 고은산 서측, 창2동주민센터인근, 수유12구역, 용마터널 인근, 신길15구역 등이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10월 중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으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주민의 3분의 2 이상(66.7%) 동의를 받으면 '본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본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17곳을 포함해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곳은 총 39곳이다.

국토부는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3분의 2)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현재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과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