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군사기밀 누출 2∼4배 급증.."장교급 누출 70%"

2019∼2020년 Ⅱ·Ⅲ급 비밀 분실 도난 유출 사례 일부. 조명희 의원실 제공

조명희 의원 “5년간 128건 분실 또는 도난 …군 기강해이 심각”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근 5년간 군사기밀 128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유출 건수 8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비밀 분실·도난·유출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Ⅱ·Ⅲ급 비밀 총 128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 군사기밀은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위험 정도에 따라 Ⅰ~Ⅲ으로 나뉜다. Ⅱ급 비밀은 ‘현저한 위험’, Ⅲ급 비밀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을 뜻한다.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16년 8건이던 누출 건수는 2017년 15건, 2018년 28건, 2019년 35건, 2020년 29건, 2021년 8월까지 13건으로 매년 2∼4배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장교들이 유출한 건수가 128건 중 89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해 장교들의 군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비밀통화 휴대전화(비화폰) 분실·도난, 통신 전자시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록한 ‘통신전자운용지시’ 분실·도난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고 핵 능력을 증강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 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도 무뎌진 안보의식에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선 국방개혁은 헛구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시급한 과제다.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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