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김여정 담화 핵심은 핵보유국 지위..종전 아닌 종속선언될 것"

26일 김여정 연속 담화에 입장 발표
정상회담 거론의도는 핵보유 존중 요구
과대해석 안 돼, 북한의 핵 인질 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를 내고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고착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여정 담화를 자칫 과대 해석해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의 함정에 빠질 경우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종속선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태 의원은 이날 김여정 부부장의 연속 담화에 따른 입장 자료를 내고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간 ‘상호 존중’ 합의를 이끌어낸 뒤 핵무력에 기초한 북한 자국의 안보구조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것”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 “말 그대로 전쟁을 포기하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자 국제정치에서도 공인된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반도의 현 안보구조에서 한국이 북한과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무력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안보구조만 인정하는 정치적 선언을 체결하자고 하면 북한은 필경 ‘상호 존중’ 원칙이 들어가야 한다고 들고 나올 것”이라면서 김 부부장이 전날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어 그는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는 순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생긴다”며 “한미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여정 담화의 전체 맥락을 보면 핵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구조와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에 기초한 남한의 안보구조를 종전선언을 통해 고착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태 의원의 분석이다.

태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면서 “지금까지 만난 백악관, 국무부, 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집착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담화 중 보고 싶은 부분만 과대 해석해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의 함정에 빠진다면 스스로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종속선언’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24, 25일 연이틀 동안 담화를 발표하고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와 더불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